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28
- 발의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28
- 소관위 회부
- 2025-08-29
공동발의 9명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