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8-29

소관위 회부

2025-09-01

소관위 상정

2025-11-24

소관위 처리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