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편,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폐쇄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4조).

대표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8-29

소관위 회부

2025-09-01

소관위 상정

2026-02-05

소관위 처리

2026-03-24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6-03-24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0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의결

2026-05-07 · 수정가결 ·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5-29

공포

2026-06-09 · 법률 제21792호

본회의 표결

재적 286 · 투표 167 · 찬성 167 · 반대 0 · 기권 0

공동발의 9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재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