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2

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

공동발의 9명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초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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