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2
- 발의
- 정일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2
- 소관위 회부
- 2025-09-03
- 소관위 상정
- 2025-12-10
- 소관위 처리
-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2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