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9-02

소관위 회부

2025-09-03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19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