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고, 과거 운영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도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음.

그런데 기금 지원 규정이 임의적이어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규정이 잔존하여 법 체계의 명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대표발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9-04

소관위 회부

2025-10-28

소관위 상정

2026-03-24

공동발의 14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