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76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5
발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 있어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조사를 방해·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처리 단계

제안
2025-09-05
소관위 회부
2025-09-08
소관위 상정
2026-02-05
소관위 처리
2026-03-24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6-03-24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0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의결
2026-04-23 · 수정가결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4-30
공포
2026-05-12 · 법률 제21628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217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0

찬성 217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구자근 · 권영세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전 · 김상훈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원이 · 김윤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민규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배현진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천호 · 성일종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장식 · 신정훈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유동수 · 유영하 · 윤상현 · 윤재옥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채현일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수진 · 최은석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 황희

불참 78명

강선우 · 곽상언 · 권성동 · 권영진 · 김기웅 · 김대식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환 · 김승수 · 김영배 · 김우영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나경원 · 모경종 · 박대출 · 박범계 · 박수민 · 박수현 · 박준태 · 박찬대 · 박홍근 · 배준영 · 백선희 · 서명옥 · 서일준 · 서지영 · 소병훈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안규백 · 안도걸 · 안호영 · 엄태영 · 위성곤 · 유상범 · 유용원 · 윤건영 · 윤영석 · 윤종군 · 윤한홍 · 윤호중 · 이성권 · 이인선 · 이재정 · 이준석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전재수 · 전종덕 · 정동영 · 정성호 · 정점식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차지호 · 천준호 · 최보윤 · 최형두 · 추경호 · 한정애 · 허영 · 황운하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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