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77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08
발의
서삼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구성한 연안사고 예방 활동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해양경찰청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으므로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장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국고지원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사업 재정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연안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08
소관위 회부
2025-09-09
소관위 상정
2025-11-07
소관위 처리
2026-05-12 · 원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6-05-13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7-29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6-08-26
본회의 의결
2026-08-26 · 원안가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9-11
공포
2026-09-22 · 법률 제21983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9 · 투표 218 · 찬성 216 · 반대 0 · 기권 2

찬성 216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명구 · 강승규 · 고동진 · 곽규택 · 권영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주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범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의겸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준혁 · 김준형 · 김준환 · 김태규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형동 · 나경원 · 노종면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혜련 · 부승찬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천호 · 손명수 · 손솔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의동 · 윤건영 · 윤상현 · 윤용근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재 · 이광희 · 이기헌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연희 · 이용우 · 이인선 · 이재강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주희 · 이춘석 · 이해식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종덕 · 전현희 · 정동만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지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은석 · 최혁진 · 최형두 · 한동훈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기권 2명

김은혜 · 이진숙

불참 81명

강대식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준현 · 고민정 · 곽상언 · 구자근 · 권영진 · 김건 · 김대식 · 김병기 · 김상훈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용민 · 김윤덕 · 김종양 · 김주영 · 김태호 · 김현정 · 김희정 · 남인순 · 모경종 · 문정복 · 박덕흠 · 박상웅 · 박수민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충권 · 박홍근 · 백종헌 · 복기왕 · 서명옥 · 서지영 · 성일종 · 소병훈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안규백 · 유용원 · 윤영석 · 윤한홍 · 윤호중 · 이달희 · 이소희 · 이언주 · 이용선 · 이인영 · 이재관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학영 · 이해민 · 이헌승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전진숙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조승래 · 조정훈 · 주진우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천하람 · 최수진 · 한기호 · 한정애 · 황희

공동발의 10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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