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9

발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

공동발의 9명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재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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