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9-10

소관위 회부

2025-09-11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11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3선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초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초선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재선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 초선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3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4선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

외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