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은 10.7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실행, 자살 고위험군 집중 지원,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9-10

소관위 회부

2025-09-11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125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3선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초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초선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재선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3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4선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

외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