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공직자가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제기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면서 직무를 취급하는 등 제도를 사실상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는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11제2항).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9-11

소관위 회부

2025-09-12

공동발의 12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