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대형마트나 병원 등 일반적인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목적이었던 취약상권 보호와 영세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분산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세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등).

대표발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9-12

소관위 회부

2025-09-15

소관위 상정

2025-11-17

소관위 처리

2025-11-2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