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국내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집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정책을 조율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우선함에 따라 엄정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금융정책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에서 금융정책업무를 삭제함(안 제3조, 제17조 등).

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에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추가함(안 제4조).

다.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13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9-15

소관위 회부

2025-09-16

공동발의 165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4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4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재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초선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5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4선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재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재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3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 5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