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9-15

소관위 회부

2025-09-16

공동발의 165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4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4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재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초선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5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4선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재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재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3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 5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