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 제안일
- 2025-09-16
- 발의
- 김병기의원 등 166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상임위원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함(제8조).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며, 민간위원 수를 11인에서 14인으로 확대함(제9조).
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둠(제1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6
- 소관위 회부
- 2025-09-17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법사위 회부
- 2026-03-24
- 본회의 상정
- 2026-08-26
- 본회의 의결
- 2026-08-26 · 원안가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6-09-18
- 공포
- 2026-09-29 · 법률 제21986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9 · 투표 227 · 찬성 152 · 반대 74 · 기권 1
찬성 152명
강경숙 · 강득구 · 강준현 · 곽상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선민 · 김성범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의겸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민 · 김준혁 · 김준형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노종면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혜련 · 부승찬 · 서미화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손명수 · 손솔 · 송옥주 · 송재봉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우 · 이재강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희 · 이춘석 · 이해식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종덕 · 전현희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반대 74명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 권영세 · 김건 · 김기웅 · 김기현 ·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전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 김재섭 · 김정재 · 김태규 · 김태호 · 김형동 · 나경원 · 박대출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영 · 박정하 ·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 서명옥 ·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 안철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의동 · 윤상현 · 윤용근 · 윤재옥 · 이만희 · 이상휘 · 이소희 · 이양수 · 이인선 · 이종배 · 이진숙 · 정동만 · 정성국 · 조배숙 · 조승환 · 조정훈 · 조지연 · 주호영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한동훈 · 한지아
기권 1명
불참 72명
강선우 · 고민정 · 권영진 · 김대식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용민 · 김윤덕 · 김장겸 · 김종양 · 김주영 · 김현정 · 김희정 · 남인순 · 모경종 · 박덕흠 · 박상웅 · 박수민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충권 · 박홍근 · 백종헌 · 복기왕 · 서삼석 · 성일종 · 소병훈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안규백 · 우원식 · 우재준 · 유용원 · 윤영석 · 윤한홍 · 윤호중 · 이광재 · 이달희 · 이성권 · 이용선 · 이인영 · 이재관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학영 · 이해민 · 이헌승 · 임이자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전진숙 · 정동영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희용 · 조승래 · 조은희 · 주진우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천하람 · 한기호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165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4선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5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4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