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16

발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공동발의 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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