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법안 서삼석의원 등 25인
- 제안일
- 2025-09-17
- 발의
- 서삼석의원 등 25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량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공공재이자 국민의 생존 및 생활 보장을 위해 충분히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함.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공급 및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식량 위기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및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조달과 공급 체계가 취약함.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현실임.
이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생산 및 비축 기반을 강화하는 등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량 공급 및 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하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통하여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 주권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7
- 소관위 회부
- 2025-09-18
- 소관위 상정
- 2025-11-07
공동발의 24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