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26인

제안일

2025-09-19

발의

강준현의원 등 26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공동발의 25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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