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영화티켓, 종이신문 구독권 등을 구매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음.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문화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예술로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게임 산업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게임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9-24

소관위 회부

2025-09-25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