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증가함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이 아동수당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대표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9-25

소관위 회부

2025-09-26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6-01-0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5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