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32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26
발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농약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을 보관ㆍ진열ㆍ판매 및 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 관련 판매 알선 및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쉽게 불법농약을 접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다양한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농약이 허위ㆍ과장 광고됨으로써 농민들을 현혹하고 실제로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고 있어 농약 유통질서와 안전사용이 위협받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농작물 피해 및 환경에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3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26
소관위 회부
2025-09-29
소관위 상정
2025-11-07
소관위 처리
2026-03-11 · 원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6-03-11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0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의결
2026-04-23 · 원안가결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4-30
공포
2026-05-12 · 법률 제21617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169 · 찬성 169 · 반대 0 · 기권 0

찬성 169명

강경숙 · 강선영 · 고민정 · 권영세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병주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원이 · 김윤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문진석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천호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재준 · 유동수 · 윤종군 · 윤준병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양수 · 이연희 · 이용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정동만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최기상 · 최민희 · 최수진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홍기원 · 황정아

불참 126명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진 · 권칠승 · 김대식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배 · 김용태 · 김우영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종양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호 · 김현 · 김현정 · 맹성규 · 문대림 · 문정복 · 민병덕 · 박성민 · 박수민 · 박수현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원 · 박찬대 · 박홍근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종헌 · 부승찬 · 서명옥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성일종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신동욱 · 안규백 · 안도걸 · 안호영 · 엄태영 · 용혜인 · 우원식 · 위성곤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오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성권 · 이언주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정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전재수 · 전종덕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청래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천준호 · 천하람 · 최보윤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민수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황명선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