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26

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공동발의 9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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