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29

발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공동발의 9명

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3선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