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민형배의원 등 30인

제안일

2025-10-01

발의

민형배의원 등 30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공동발의 2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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