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0-02
- 발의
- 김한규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02
- 소관위 회부
- 2025-10-10
- 소관위 상정
- 2025-12-10
- 소관위 처리
-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