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0-02

소관위 회부

2025-10-10

소관위 상정

2025-11-26

소관위 처리

2026-03-1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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