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0-10

소관위 회부

2025-10-13

소관위 상정

2025-12-10

소관위 처리

2026-04-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