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0-10

발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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