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2조).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0-13

소관위 회부

2025-10-14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3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