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5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0-13
발의
남인순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ㆍ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한 약국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의약품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4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0-13
소관위 회부
2025-10-14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6-04-29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6-04-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7-29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8-26
본회의 의결
2026-08-26 · 수정가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9-11
공포
2026-09-22 · 법률 제21963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9 · 투표 212 · 찬성 205 · 반대 1 · 기권 6

찬성 205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명구 · 강선영 · 강승규 · 강준현 · 곽규택 · 곽상언 · 권영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주 · 김석기 · 김선민 · 김성범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의겸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민 · 김준혁 · 김준형 · 김준환 · 김태규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형동 · 나경원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진석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혜련 · 부승찬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천호 · 손명수 · 손솔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의동 · 윤건영 · 윤상현 · 윤재옥 · 윤종군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재 · 이광희 · 이기헌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우 · 이인선 · 이재강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희 · 이춘석 · 이해식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종덕 · 전현희 · 정동만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지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혁진 · 최형두 · 한동훈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반대 1명

신동욱

기권 6명

서명옥 · 우재준 · 윤용근 · 이진숙 · 조승환 · 최수진

불참 87명

강대식 · 강민국 · 강선우 · 고동진 · 고민정 · 구자근 · 권영진 · 김건 · 김남국 · 김대식 · 김병기 · 김상훈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용민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 김주영 · 김태호 · 김현정 · 김희정 · 남인순 · 문정복 · 민병덕 · 박덕흠 · 박선원 · 박성민 · 박수민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충권 · 박홍근 · 백종헌 · 복기왕 · 서지영 · 성일종 · 소병훈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영길 · 안규백 · 유용원 · 윤영석 · 윤종오 · 윤한홍 · 윤호중 · 이달희 · 이소희 · 이용선 · 이인영 · 이재관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학영 · 이해민 · 이헌승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전진숙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조승래 · 조정훈 · 주진우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하람 · 최은석 · 한기호 · 한정애 · 황희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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