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59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0-15
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다수임.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화재 사례의 경우, 건축 안전규제 강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외장재, 소방설비 등의 측면에서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다수임.

현행 안전규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아 화재안전에 취약성을 가지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다수 세대,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들 공동주택의 신속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0-15
소관위 회부
2025-10-16
소관위 상정
2025-12-10
소관위 처리
2026-04-30 · 원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6-04-30
법사위 상정
2026-05-06
법사위 처리
2026-05-06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7-23
본회의 의결
2026-07-23 · 원안가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7-31
공포
2026-08-11 · 법률 제21879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9 · 투표 186 · 찬성 183 · 반대 1 · 기권 2

찬성 183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명구 · 강선영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권영진 · 권향엽 · 김건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상훈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범 · 김성원 · 김성회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재원 · 김정재 · 김종민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규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형동 · 김희정 · 노종면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민규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민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종헌 · 백혜련 · 서명옥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재준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의동 · 윤상현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한홍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연욱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춘생 ·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식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은석 · 최혁진 · 최형두 · 한동훈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영 · 홍기원 · 황명선

반대 1명

이진숙

기권 2명

강대식 · 이종욱

불참 113명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구자근 · 권영세 · 권칠승 · 김교흥 · 김기웅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석기 · 김성환 · 김소희 · 김영배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은혜 · 김의겸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호 · 김현정 · 나경원 · 남인순 · 모경종 · 민병덕 · 박덕흠 · 박범계 ·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정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충권 · 박홍근 · 배준영 · 배현진 · 백승아 · 복기왕 · 부승찬 · 서범수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송언석 · 송영길 · 신동욱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호영 · 용혜인 · 우원식 · 유용원 · 윤건영 · 윤영석 · 윤용근 · 윤호중 · 윤후덕 · 이광재 · 이광희 · 이상휘 · 이성권 · 이소희 · 이언주 · 이재정 · 이정헌 · 이종배 · 이주영 · 이준석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일영 · 정청래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인철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차지호 · 천하람 · 최보윤 · 최수진 · 한기호 · 허성무 · 허종식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공동발의 10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