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0-15

소관위 회부

2025-10-16

소관위 상정

2026-02-23

공동발의 12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