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71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0-27
발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 재난 등 비상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의 경우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물자로 지정되었으나 감염병 확산의 완화로 수요량이 급감하여 정부 비축분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정부의 저가 판매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적어 마스크의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이를 폐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 등의 이용ㆍ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0-27
소관위 회부
2025-10-28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4-30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6-04-30
법사위 상정
2026-05-06
법사위 처리
2026-05-06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의결
2026-05-07 · 수정가결 ·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5-22
공포
2026-06-02 · 법률 제21715호

본회의 표결

재적 286 · 투표 213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2

찬성 211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곽규택 · 곽상언 · 권영세 · 권향엽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상훈 · 김성원 · 김성회 · 김소희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준환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희정 · 나경원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혜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유동수 · 유상범 · 유용원 · 윤건영 · 윤영석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한홍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혁진 · 최형두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기권 2명

강선영 · 김승수

불참 73명

강선우 · 고민정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진 · 권칠승 · 김건 · 김교흥 · 김남근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환 · 김승원 · 김우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종민 · 김종양 · 김태년 · 김태호 · 김현정 · 김형동 · 남인순 · 문금주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충권 · 박홍근 · 배준영 · 배현진 · 성일종 · 송언석 · 신동욱 · 오기형 · 우재준 · 유영하 · 윤상현 · 윤재옥 · 윤호중 · 윤후덕 · 이성권 · 이양수 · 이인선 · 이주희 · 장경태 · 장동혁 · 전진숙 · 정동영 · 정성호 ·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 조은희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차지호 · 천하람 · 한정애 · 한지아 · 허종식 · 황희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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