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27
- 발의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하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구분되는데, 항만시설운영자등이 관리하는 항만이 국가관리항만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관리항만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는 본래 「항만법」의 권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년 지방관리항만 운영 사무를 시ㆍ도에 이양하는 취지로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서 제외된 결과임.
이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 또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본문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27
- 소관위 회부
- 2025-10-28
- 소관위 상정
- 2025-12-19
- 소관위 처리
- 2026-03-23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2026-03-23
- 법사위 상정
- 2026-03-30
- 법사위 처리
- 2026-03-30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04-23
- 본회의 의결
- 2026-04-23 · 원안가결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6-04-30
- 공포
- 2026-05-12 · 법률 제21641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168 · 찬성 167 · 반대 0 · 기권 1
찬성 167명
강경숙 · 강대식 · 강선영 · 고민정 · 권영세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병주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환 · 김태선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모경종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주민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 백종헌 · 복기왕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장식 · 신정훈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유동수 · 윤준병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양수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철규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기권 1명
불참 127명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진 · 권칠승 · 김건 · 김기웅 · 김대식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배 · 김용태 · 김우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종양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호 · 김한규 · 김형동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박대출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수민 · 박수현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찬대 · 박홍근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혜련 · 부승찬 · 서명옥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송기헌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안규백 · 안도걸 · 안호영 · 엄태영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오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성권 · 이언주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강 · 이재정 · 이종배 · 이준석 · 이춘석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전재수 · 전종덕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청래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천준호 · 천하람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민수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황운하 · 황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