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신속한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인？허가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0-27

소관위 회부

2025-10-28

소관위 상정

2025-12-17

공동발의 16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