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10-27

발의

박균택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공동발의 15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