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0-31

소관위 회부

2025-11-03

소관위 상정

2026-02-23

공동발의 11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