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0-31

발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공동발의 10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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