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0-31

소관위 회부

2025-11-03

소관위 상정

2025-11-24

소관위 처리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