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03

발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공동발의 10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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