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유해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유치원 부근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및 전자담배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임.

하지만, 어린이집은 법령상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대표발의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1-04

소관위 회부

2025-11-05

소관위 상정

2025-12-09

공동발의 14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