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 및 결과를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1-07

소관위 회부

2025-11-10

소관위 상정

2026-02-05

공동발의 1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