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처리 단계

제안

2025-11-07

소관위 회부

2025-11-10

소관위 상정

2026-02-11

소관위 처리

2026-02-1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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