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1-07

발의

조배숙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공동발의 12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