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어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최근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 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대표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11-14

소관위 회부

2025-11-17

소관위 상정

2026-02-05

공동발의 20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