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4

발의

곽상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초선

공동발의 9명

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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