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1-14

발의

김용민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공동발의 12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재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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