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34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18
발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18
소관위 회부
2025-11-19
소관위 상정
2025-11-27
소관위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15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